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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밍이파파 2019. 12. 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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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10만 명의 군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1억 프랑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신은 10만 명의 노동력이 경쟁에 돌입한다는 것은 보고 있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지급될 1억 프랑의 돈도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진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다. 노동의 공급이 느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노동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군인들을 제대시킬 경우 임금이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못하다. 당신은 10만 명의 군사와 1억 프랑의 세금은 같이 붙어 다닌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들을 할 일도 없이 군대에 붙잡아둔다면 1억 프랑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10만 명의 군인들에게 지급되지만, 그들을 제대시킨다면 같은 돈이 노동의 대가로 그들에게 지급된다. 그들도 노동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있다. 납세자들이 그 돈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군인들에게 주어버리든지, 아니면 일한 대가로 노동자들에게 지급 하든지와는 무관하게 궁극적인 차이는 납세자들이 돈을 낸 대가로 무엇을 받느냐의 차이이다. 그 돈을 군인들에게 지급한다면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는 셈이다. 반면 군인들을 제대시킨다면 납세자들은 돈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할 일이 없어진 군인들을 제대시키지 않고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순손실이다. 그들의 주장을 확장시켜 보면 그들의 주장이 궤변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만약 군대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나라 전체에 이익이 된다면, 왜 이 나라의 모든 남성들을 군인으로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3. 조세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조세는 최선의 투자이다. 그것은 마치 생명수와 같다. 조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나가는지 생각해보라. 게다가 그것이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생각해보라. 조세의 좋은 점은 서신면다마스용달 서신면라보용달 서신면다마스가격 서신면다마스개인용달 서신면다마스규격 서신면다마스라보 서신면라보용달요금 서신면다마스렌트 서신면다마스배달 서신면다마스배송 서신면다마스비용 서신면다마스사이즈 서신면라보용달비용 서신면다마스요금 서신면다마스퀵 서신면다마스용달가격 서신면다마스용달비용 서신면다마스용달차 서신면다마스용달퀵 서신면다마스운송 서신면다마스이사 서신면라보용달가격 서신면다마스콜 서신면다마스콜밴 서신면라보용달운임 서신면다마스 서신면다마스퀵가격 서신면다마스퀵배송 서신면다마스퀵비 서신면다마스퀵비용 서신면다마스퀵서비스 서신면다마스퀵서비스요금 서신면다마스퀵서비스요금조회 서신면다마스퀵요금 서신면다마스퀵요금조회 서신면다마스퀵용달 서신면다마스용달이사 서신면다마스용달추천 서신면다마스용달카드 서신면라보용달차 서신면다마스용달크기 서신면다마스킥 서신면다마스탑차 서신면다마스택배 서신면다마스택배가격 서신면다마스트럭 서신면다마스화물 서신면다마쓰 서신면다마퀵 서신면0.5톤트럭 서신면라보용달화물 서신면라보화물용달 서신면다마스화물 서신면퀵 서신면퀵서비스 서신면 퀵 서신면 퀵서비스 끝이 없다. 마치 생명 그 자체와도 같다." 이같은 주장과 맞서기 위해서 나는 앞에서 동원했던 논리들을 반복해야겠다. 조세수입으로부터 나오는 월급으로 공무원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조세의 보이는 효과이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이득도 보이는 효과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코앞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눈에 잘 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납세자들이 겪어야 하는 불이익은 보지 못한다. 게다가 그 납세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자들이 겪는 불이익은 더욱더 보지 못한다. 조금만 생각을 돌리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부의 공무원이 자기자신을 위해서 1백 원을 쓰면, 납세자들의 지출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지출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반면, 납세자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