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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밍이파파 2019. 12. 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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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의 수단이 직접적인 노동이 아니라 납세인 경우에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차이가 있기는 하다. 공공사업을 위해서 직접적인 노동을 제공할 경우 잘못된 사업으로 인한 손해는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반면 조세라는 수단을 택하게 되면 그 공공사업 때문에 일자리를 갖게 되는 사람들은 손해를 면하게 된다. 물론 그만큼 다른 납세자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헌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나온다. "사회는 국가나 정부부처, 지방자치 단체들로 하여금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발전을 장려하고 돕는다." 위기상황이나 혹한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국가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납세자들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국가가 보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일자리의 숫자를 늘린다거나 임금을 높일 수는 없다. 평상시에 약간씩 일자리와 임금을 저축해두었다가 어려울 때에 다시 돌려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하지만 일단 그것이 영구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으로 변해버리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속임수가 되어버린다. 공공사업을 통해서 서울 경기 0.5톤 0.5톤용달 0.5톤화물차 라보퀵서비스 라보퀵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주장은 모순일 뿐이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어느 정도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보이는 효과에 불과하다. 보이지는 않지만 숨은 효과가 그보다 더 크다. 공공사업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자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효과이다. 6. 중간상 사회란 인간이 서로 서로를 위하여 수행하는 서비스의 총합이다. 그같은 서비스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강제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강제적인 서비스를 공공서비스라고 하고, 자발적인 서비스를 민간서비스라고 부른다. 법에 의해서 강요되고 규제되는 공공서비스는 변화가 필요할 때조차도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진 후에도, 심지어는 서비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성가신 존재가 된 이후에도 살아남는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적인 서비스는 개별적 책임의 영역에 놓여 있다. 거래 쌍방간의 협상에 의해 각자는 서울 경기 0.5톤 0.5톤용달 0.5톤화물차 라보퀵서비스 라보퀵 자신의 능력범위내에서 원하는 것을 제공받는다. 그러기에 사적 서비스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자지며, 그것의 가치는 다른 재화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에 의해서 측정된다. 전자의 공공서비스는 정체를 면하지 못하는 반면 사적인 서비스는 계속 발전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공공서비스의 지나친 비대화는 쓸데없는 노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그 결과 사회는 기생주의에 물들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오늘날의 학자들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적인 서비스를 오히려 기생주의의 산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이 하는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