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신용거래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결단코 그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차입을 장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차입을 방해하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제도속에 신용이 형성되고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법으로 하여금 그것을 제거하게 하라. 그것만큼 바람직한 것은 없다. 그 이상의 것을
하려는 사회개혁가가 있다면 그는 사회개혁가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주19)
10. 알제리아 문제
네 명의 발언자들이 서로 청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목청을 높이고 있다.
처음에는 한 목소리를 내다가 나중에는 제각각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프랑스의 힘과 영광에 대해서 말한다.
광대한 프랑스 식민지의 미래와 잉여인구의 재배분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들의 달변이 도달하는 궁극적인
귀착점은 바로 다음과 같은 말이다.
"5천만 프랑의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오. 그 돈으로 우리는 알제리와(Algeria)에
항구와 도로를 만들어 우리의 주민들을 실어나를 것이고, 그들을 위해 집을 짓고
터를 닦을 것이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프랑스 노동자들의 실업이라는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며, 아프리카의 고용을 늘릴 것이며, 마르세이유(Marseilles)의
교역량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5천만 프랑이 쓰여지는 곳만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맞는 말이다. 그 돈은 이미
정부의 재정에 들어온 이후의 사태만을 주목한다면 분명히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그 돈의 출처를 생각해본다며 답이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그 돈이 쓰여지면서
좋은 일들을 하지만 그 돈을 거두면서 자행된 나쁜 일들 또한 생각해보라. 그들의
주장처럼 한정된 시야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이득이다. 바베리(Barbary)에 지어지는
집은 눈에 보이는 결과이다. 바베리에서 만들어지는 이윤과 일자리, 프랑스에서의
실업의 감소, 마르세이유(Marseilles)에 주어지는 교역량의 증가 등은 모두 보이는
결과이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도 있다. 국가가 지출하는 그 5천만 프랑은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국가가 아니었더라면 납세자들이 그 돈을
지출했을 것이다. 공공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좋은 것들 뒤에는 납세자들의
사적 지출이 줄어듦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해로운 것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굿펠로우씨가 공들여 번 5프랑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가정을 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하지만 가양동용달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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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을 어딘가에 쓰려고
하지 않았다면 왜 그 돈을 벌려고 노력했겠는가. 그 돈으로 정원에 담을 치려고
했었다면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결과이다. 농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려 한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농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려 한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결과이다.
도구를 더 장만하려고 한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결과이다.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옷을 입을 수도, 더 잘 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들의 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딸의 지참금을 더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자선단체에 가입했을지도 모른다. 세금을 거둠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결과이다. 직접적으로는 그 돈을 이용해서
얻게 될 직접적인 만족들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도랑파는 사람, 목수,
대장장이, 양복장이, 동네 서당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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