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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밍이파파 2019. 12. 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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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간의 이런 해로운 성향을 막는 것, 즉 약탈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정당한 목적이어야 함은 명백하다. 그런데 대부분 법이란 누군가에 의해서(그것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의 계급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법은 다수 세력의 승인과 지지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입법자들은 다수 세력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아 자신들의 일을 해나간다. 이같이 다수 세력의 법지배 현상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인간의 심성 속에는 노동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남들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법의 타락이라는 보편적인 현상을 가져왔다. 이제 법이 정의롭지 못한 것을 막기보다는 부당함의 도구가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법이 어떻게 해서 (입법자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파괴하는 노예제를 만들어내고,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산을 약탈하게 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당함에 저항하려는 성향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입법권을 가진 어떤 집단이 입법을 통해서 다른 집단의 재산을 약탈하려 할 경우, 약탈을 당하는 집단들도 입법권을 손에 넣으려고(그 수단은 평화적일 수도 있고 혁명적일 수도 있겠지만) 노력할 것이다. 이런 집단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그 하나는 새로이 얻는 자신들의 입법권을 이용해서 모든 형태의 합법적 약탈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합법적 약탈을 자행하는 것이다. 최종적인 결과가 어느 쪽일지는 각 집단들이 얼마나 높은 식견을 갖추었는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후자의 상황이 판치는 나라, 즉 입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만인이 만인을 약탈하는 나라에는 화가 있을진저! 입법권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던 지난날에는, 입법권을 가진 소수가 다수를 약탈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불공평을 보상이나 받으려는 듯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약탈이 자리잡게 되었다. 법이 사회적 불의를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약탈을 당하던 강변역퀵 강변역퀵서비스 강변역 퀵 강변역 퀵 서비스 강변역 퀵서비스 강변역1톤용달 강변역1톤용달비 강변역다마스용달 강변역다마스퀵 강변역다마스퀵서비스 강변역다마스퀵서비스가격 강변역다마스퀵요금 강변역라보용달 강변역라보퀵 강변역라보퀵비용 강변역라보퀵서비스 강변역라보퀵서비스운임 강변역소형용달 강변역소형이사 강변역소형트럭 강변역오토바이퀵 강변역오토바이퀵서비스 강변역오토바이퀵요금 강변역퀵가격 강변역퀵비 강변역퀵비용 강변역퀵서비스가격 강변역퀵서비스비용 강변역퀵서비스요금 강변역퀵서비스운임 강변역퀵요금 강변역화물퀵 강변역 집단이 정치적 권력을 잡은 후에 시작하는 일은 약탈행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을 상대로 해서 조직적이고 보복적인 약탈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도 해가 돌아가게 된다. 법을 약탈의 도구로 삼는 것, 그것만큼 사회에 해로운 것은 없다. 법이 타락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그것들을 모두 쓰려면 여러 권의 책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불의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흐려진다. 어떤 식으로든 법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존립할 수 없다. 법이 존중받으려면 존중받을 만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만약 법과 도덕이 갈등을 일으킨다면 시민들은 도덕심을 버리든지 법에 대한 존중심으로 버리든지, 양자택일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진퇴양난이다. 양쪽 다 중요한 것이기에 선택하기가 어려워진다. 법의 본질은 정의가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처럼 법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법과 정의는 하나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