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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다. 심지어는 모든 정의를 법에서 찾아야 한다는 식의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난다. 그래서 법이 약탈을 합법화하게 되면 양심적인 사람들조차도 그런 약탈은 정의롭고 신성한 것으로 간주해버리게 된다. 노예제도, 교역의 제한, 독점 등과 같은 약탈행위는 그것으로부터 득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옹호되었던 것이 아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들마저도 법이 그것을 규정했다는 이유로 그같은 제도들을 지지했다. 이런 제도들의 도덕성을 의심이라도 할라치면 당장 다음과 같은 비난이 쏟아지게 마련이다. "당신은 매우 위험한 이상주의자(또는 개혁가, 이론주의자)야. 당신은 법을 경멸하고 있어. 결국 당신은 사회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고 말 거야." 그뿐 아니다. 만약 당신이 그같은 내용을 윤리학이나 정치경제학 강좌에서 가르치려고 한다면, 공공기관들은 당장 정부에다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다. "경제학 강의가 자유로운 교역(자유와 재산권, 그리고 정의)의 관점만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프랑스 산업계를 지배하는 현실과 (자유와 재산권과 정의를 억압하는) 현행법의 관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수들은 스스로 국록을 받아먹는 자임을 명심해서 현행법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주3) 결국 노예제이건 독점이건, 억압이건 강탈이건 간에, 어떤 불의가 저질러지더라도 법이 그것을 인정하는 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입도 뻥긋하면 안된다는 말인 셈이다. 하기야 그런 법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 법의 존엄을 깎아내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윤리학이든 정치경제학이든 현행법에 담겨 있는 시각만을 가르쳐야 하다니. 결국 단순히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제도들을 정의롭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법의 타락이 가져다주는 해악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 두 번째 결과는 정치적인 열망과 정치적 투쟁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사실이다. 내 주장을 증명해 보이라고 한다면 천 가지 방법으로라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최근 만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보통 선거권 한 가지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다. 루소학파의 후계자들이(그들은 스스로를 강북구용달퀵 강북구용달퀵서비스 강북구용달 퀵 강북구용달 퀵 서비스 강북구용달 퀵서비스 강북구용달1톤용달 강북구용달1톤용달비 강북구용달다마스용달 강북구용달다마스퀵 강북구용달다마스퀵서비스 강북구용달다마스퀵서비스가격 강북구용달다마스퀵요금 강북구용달라보용달 강북구용달라보퀵 강북구용달라보퀵비용 강북구용달라보퀵서비스 강북구용달라보퀵서비스운임 강북구용달소형용달 강북구용달소형이사 강북구용달소형트럭 강북구용달오토바이퀵 강북구용달오토바이퀵서비스 강북구용달오토바이퀵요금 강북구용달퀵가격 강북구용달퀵비 강북구용달퀵비용 강북구용달퀵서비스가격 강북구용달퀵서비스비용 강북구용달퀵서비스요금 강북구용달퀵서비스운임 강북구용달퀵요금 강북구용달화물퀵 강북구용달 매우 진보적이라고 부르지만 내 생각으로는 족히 2천 년쯤은 시대에 뒤쳐져 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간에, 보통선거권이라는 제도는 그것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이 범죄시되어야 할 만큼 성스러운 교리는 아니다. 보통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보통(universal)'이라는 용어가 잘못 쓰여졌다. 프랑스의 인구는 3천 6백만이다. 이 '보통'이라는 말을 쓰려면 3천6백만 모두에게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껏해야 9백만 명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네 명 가운데 세 명은 제외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투표권을 가진 한 명이 나머지 세 명이 누구일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슨 원칙에 의해서 2천 7백만 명은 제외되었을까? 무능력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보통선거권이란 능력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누구를 능력자로 보아야 하는가? 나이와 성별, 범죄기록만으로 과연 능력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