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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밍이파파 2019. 12. 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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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왜 능력자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선거권이 부여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투표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문제라면 투표권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분배할 것인지와는 관계가 없다. 어떤 사람을 능력자로 보아야 하는지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이것은 정도의 문제이지 원칙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스나 로마 스타일의 공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투표권을 가지고 나온다면 왜 성인남자들이 나서서 여인들과 아이들의 투표를 금지해야 하는가. 정의롭지 못한 짓이다. 물론 능력이 없다는 말로 정당화할 것이다. 하지만 왜 능력이라는 것이 투표권을 주고 안 주고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그같은 질문에 대해 투표의 결과는 투표자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동체로서는 그 구성원들의 복지와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답할 것이다. 처음 대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의 대답이 무엇일지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여기서 끝까지 그런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 한가지만은 독자들에게 분명히 밝혀두고 싶다. 즉 법이 원래 했어야 할 일을 제대로 해왔다면 보통선거권(그리고 다른 모든 정치적인 논쟁거리들)에 대한 논쟁처럼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소란은 아예 문젯거리조차도 안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법이 만인의 인격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만 전념했다면, 또 법이 모든 형태의 억압이나 약탈을 막아내고 처벌하기 위한, 그리하여 개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 있었다면, 과연 사람들이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능력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열을 올릴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 논쟁 때문에 지고의 가치를 가진 공공의 평화가 깨지는 일이 있었겠는가. 투표권에서 제외된 집단들이 조용히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지 않을 이유가 있었겠는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질투에 가득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쓸 이유가 있었겠는가. 만약 법이 원래의 기능만을 해왔다면 모든 강북구퀵 강북구퀵서비스 강북구 퀵 강북구 퀵 서비스 강북구 퀵서비스 강북구1톤용달 강북구1톤용달비 강북구다마스용달 강북구다마스퀵 강북구다마스퀵서비스 강북구다마스퀵서비스가격 강북구다마스퀵요금 강북구라보용달 강북구라보퀵 강북구라보퀵비용 강북구라보퀵서비스 강북구라보퀵서비스운임 강북구소형용달 강북구소형이사 강북구소형트럭 강북구오토바이퀵 강북구오토바이퀵서비스 강북구오토바이퀵요금 강북구퀵가격 강북구퀵비 강북구퀵비용 강북구퀵서비스가격 강북구퀵서비스비용 강북구퀵서비스요금 강북구퀵서비스운임 강북구퀵요금 강북구화물퀵 강북구 사람들은 법과 관련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투표권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의 이익을 해칠 염려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이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면 비참한 결과가 초래된다. 법이 조직이나 규제, 보호, 장려 등의 미명하에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준다고 해보자. 다른 집단이 취득한 부를 뺏어서 어떤 하나의 집단(그것이 농민일 수도, 제조업자일 수도, 상인일 수도, 조선업자일 수도, 예술가일 수도, 배우일 수도 있다)에게 준다고 해보자. 그런 상황이라면 입법권을 요구하지 않을 집단은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투표권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 권리를 얻지 못하느니 차라리 사회를 뒤집어엎는 것이 낫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거지나 떠돌이조차도 자신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음을 당신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