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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밍이파파 2019. 12. 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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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피동적인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움직여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순환논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사회가 그런 경사면 위에 놓여질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자유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을까? 물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때의 자유란 어떤 것일까? 이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자. 자유란 주어진 권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의가 지배하고 법이 보호하는 가운데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또 그 재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그것도 자유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권리와 힘간의 이같은 구분은 공허한 언어의 유희가 아니다. 그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다.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실현시킬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보자. 그러면 사회에게는 국민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생겨난다.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인간의 심성이 발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사회는 국민들에게 생산수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생산수단 없이 인간의 근면성이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니라면 누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줄 수 있겠는가. 결국 자유는 힘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힘은 무엇으로 구성될까? 교육과 생산수단의 소유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제공해야 하는가? 그것을 제공할 의무는 사회에게 있다. 사회의 구성원 중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제공되어야 하는가? 정부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누구에게서 그것들을 뺏어다가 나누어주어야 하는가? 독자들 스스로 이 질문에 답해보라. 그리고 이같은 논리의 귀결점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일, 그리고 우리의 후세들을 경악시키게 될 일은 삼중의 가설(인간의 피동성, 법의 전지전능성, 그리고 입법자의 무오류성)에 기초한 이상한 교리가 자칭 민주정당들의 상징으로서 신성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라는 말 속에는 인류에 대한 무한한 고속버스수화물퀵 고속버스수화물퀵서비스 고속버스수화물 퀵 고속버스수화물 퀵 서비스 고속버스수화물 퀵서비스 고속버스수화물1톤용달 고속버스수화물1톤용달비 고속버스수화물다마스용달 고속버스수화물다마스퀵 고속버스수화물다마스퀵서비스 고속버스수화물다마스퀵서비스가격 고속버스수화물다마스퀵요금 고속버스수화물라보용달 고속버스수화물라보퀵 고속버스수화물라보퀵비용 고속버스수화물라보퀵서비스 고속버스수화물라보퀵서비스운임 고속버스수화물소형용달 고속버스수화물소형이사 고속버스수화물소형트럭 고속버스수화물오토바이퀵 고속버스수화물오토바이퀵서비스 고속버스수화물오토바이퀵요금 고속버스수화물퀵가격 고속버스수화물퀵비 고속버스수화물퀵비용 고속버스수화물퀵서비스가격 고속버스수화물퀵서비스비용 고속버스수화물퀵서비스요금 고속버스수화물퀵서비스운임 고속버스수화물퀵요금 고속버스수화물화물퀵 고속버스수화물 믿음이 깔려 있다. 하지만 그들은 민주 말고도 '사회적(social)'이라는 말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이 사회적이라는 단어 속에는 인간을 진흙 정도로밖에는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배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정치적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 그리고 일반국민들에 의해서 입법자들이 선출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하, 그런 문제라면 일반대중들에게도 본능적인 지혜가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국민들은 뛰어난 인지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들의 의지는 항상 옳은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의지는 오류를 범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투표권은 아무리 널리 보급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