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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밍이파파 2019. 12. 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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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라메네이씨(주2)가 쓴 헌법 초안의 서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프랑스 인민들은 모든 실정법보다 먼저 있어왔고 그것보다 우월하며, 그것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권리와 의무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선언한다. 신으로부터 직접 비롯된 이같은 권리와 의무는 평등, 자유, 박애, 이 세 가지의 신성한 교의로 표현된다. 내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재산에 대한 권리도 실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내가 제기하는 이 질문이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불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매우 실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사회의 모습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두 체제의 기원과 그 결과를 비교해본다면 독자들도 그 중요성을 납득하게 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재산권을 인격과 마찬가지로 신이 내린 축복으로 생각한다. 법 때문에 인격이 생겨난 것이 아니듯이 재산도 법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재산권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파생된 결과이다. 글자 그대로 인간은 소유하는 존재proprietor이다. 인간은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와 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오장육부 및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재능은 인격의 연장일 뿐이다. 그리고 재산은 재능의 연장에 없다. 인간에게서 그의 재능을 분리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서 그의 재능으로 만든 생산물을 분리한다는 것도 죽음을 뜻한다. 정치학자들 중에는 신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어야 했는가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창조한 그대로의 인간을 연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인간은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노동을 하지 않으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리고 그 노동의 결과를 스스로의 욕구충족에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 인간은 고양터미널퀵 고양터미널퀵서비스 고양터미널 퀵 고양터미널 퀵 서비스 고양터미널 퀵서비스 고양터미널1톤용달 고양터미널1톤용달비 고양터미널다마스용달 고양터미널다마스퀵 고양터미널다마스퀵서비스 고양터미널다마스퀵서비스가격 고양터미널다마스퀵요금 고양터미널라보용달 고양터미널라보퀵 고양터미널라보퀵비용 고양터미널라보퀵서비스 고양터미널라보퀵서비스운임 고양터미널소형용달 고양터미널소형이사 고양터미널소형트럭 고양터미널오토바이퀵 고양터미널오토바이퀵서비스 고양터미널오토바이퀵요금 고양터미널퀵가격 고양터미널퀵비 고양터미널퀵비용 고양터미널퀵서비스가격 고양터미널퀵서비스비용 고양터미널퀵서비스요금 고양터미널퀵서비스운임 고양터미널퀵요금 고양터미널화물퀵 고양터미널 고양터미널퀵서비스 노동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권이라는 것이 신이 만들어놓은 제도이며, 인간의 법은 재산권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믿는다. 재산권이 법보다 앞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어서 심지어는 법이 없는(최소한 명문화된 법이 없는) 야만인들조차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누가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오두막을 하나 지으면 야만인들도 그것이 그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 물론 더 힘이 센 자가 강제로 그것을 빼앗을 수는 있겠지만, 부족 전체의 분노와 경악에 맞닥뜨려야만 할 것이다. 연합이나 협약, 그리고 법이 생겨나는 것은, 그리하여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강제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이같은 강제력의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재산으로부터 법이 태어난 것이지 법으로부터 재산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재산권의 원칙은 동물들 사이에서조차도 지켜진다. 제비들이 자신의 새끼를 돌보는 둥지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