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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밍이파파 2019. 12. 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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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식물들조차도 그같은 과정을 통해서 생존하고 성장해간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닿는 범위내의 물질들, 기체들, 소금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생존한다. 이 과정을 방해하면 그들은 시들어 죽어버리고 만다. 인간도 외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함을 통해서만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은 신의 은총이 깃든, 그리고 생명의 유지에 없어서는 안될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재산이란 그같은 과정의 결과이다.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자연상태로 있던 무엇인가를 유용한 형태로 바꿀 때, 그같은 행위가 왜 자기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여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법의 필요성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미 언급했듯이 인간은 생명의 유지와 자기발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리고 강자는 약자가 노력한 결과물을 약탈해서 그같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한다. 따라서 사회는 구성원 전체의 집약된 폭력을 이용하여 그같이 부당한 폭력을 예방하고 억압하는 데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의 역할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법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내가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제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우리의 과거 헌법들은 재산권이 신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마치 사회적 조직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신들의 노력을 통한 자유로운 사적 결사와 개인들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인 듯 씌어 있다. 재산권이 법에 우선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법의 유일한 목적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같은 구절들이 고잔동퀵 고잔동퀵서비스 고잔동 퀵 고잔동 퀵 서비스 고잔동 퀵서비스 고잔동1톤용달 고잔동1톤용달비 고잔동다마스용달 고잔동다마스퀵 고잔동다마스퀵서비스 고잔동다마스퀵서비스가격 고잔동다마스퀵요금 고잔동라보용달 고잔동라보퀵 고잔동라보퀵비용 고잔동라보퀵서비스 고잔동라보퀵서비스운임 고잔동소형용달 고잔동소형이사 고잔동소형트럭 고잔동오토바이퀵 고잔동오토바이퀵서비스 고잔동오토바이퀵요금 고잔동퀵가격 고잔동퀵비 고잔동퀵비용 고잔동퀵서비스가격 고잔동퀵서비스비용 고잔동퀵서비스요금 고잔동퀵서비스운임 고잔동퀵요금 고잔동화물퀵 고잔동 고잔동퀵서비스 그저 본능적으로, 다시 말해서 진정 그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넣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다. 글은 그것이 씌어진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말로는 그처럼 재산권의 원칙을 인정하고서도, 실제로는 재산과 신용과 노동의 자연적 질서에 인위적 수정을 가하고 손상시키고, 변형시키고, 균형을 맞추고 균등하게 하고 조직하는 등의 일이 밥먹듯이 벌어져 왔다. 그들이 선언한 대로 재산권의 신성성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어떻게 그같은 일이 가능했겠는가. 이는 인격과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이 법에게, 따라서 입법자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리 놀랄 필요는 없다. 우리의 이같은 아이디어들은 로마법과 로마의 문헌으로부터 비롯된다. 나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부터 하려는 말을 하기 위하여 굳이 법학을 전공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