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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밍이파파 2019. 12.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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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들은 재산권이라는 것을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순수한 의미에서의 협약 같은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경제학자들처럼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욕구와 재능과 노동과 재산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런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어리석은 짓이었을 뿐 아니라 자살행위 같은 것이기도 했다. 약탈을 주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터에, 그리고 생활 자체가 노예들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터에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재산권 개념을 택할 수 있겠는가. 사회의 기반을 근본부터 부수어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진정한 재산권이 그것을 생산해낸 자에게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같은 재산권 개념을 가질 수도 없었고, 또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jus utendi et abutendi'(이용과 남용 을 모두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순수하게 경험적인 재산권의 개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원인이나 근원이 아니라 결과만을 염두에 둔 개념이다. 후자는 전자를 감추어버리기 때문이다. 19세기에 들어와서조차도 법학은 노예제를 정당화시켰던 고대의 원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같은 현상은 그리 어렵지 않게 설명될 수 있다. 프랑스의 법학교육은 독점의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독점은 발전을 방해한다. 물론 법조인들에 의해 모든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일반 대학교육과 신학교육은 프랑스의 젊은이들에게 이 문제에 관한 기존 법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젊은 시절의 중요한 10년 동안을 로마사회를 풍미했던 전쟁과 노예제의 분위기 속에 가두어놓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산권이라는 것은 인간, 즉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로마식의 사상이 18세기에 다시 등장했다고 해서 그리 놀랄 것은 없다. 그렇게 해서 법이 있어야만 재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루소는 한술 더 뜬다. 그에게는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 그 자체도 사회적 계약의 산물일 뿐이다. 그에게 있어 재산은 발명되는 것이고, 입법자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적 질서는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성스러운 권리이다. 그러나 이 권리가 하늘로부터 골프백배송퀵 골프백배송퀵서비스 골프백배송 퀵 골프백배송 퀵 서비스 골프백배송 퀵서비스 골프백배송1톤용달 골프백배송1톤용달비 골프백배송다마스용달 골프백배송다마스퀵 골프백배송다마스퀵서비스 골프백배송다마스퀵서비스가격 골프백배송다마스퀵요금 골프백배송라보용달 골프백배송라보퀵 골프백배송라보퀵비용 골프백배송라보퀵서비스 골프백배송라보퀵서비스운임 골프백배송소형용달 골프백배송소형이사 골프백배송소형트럭 골프백배송오토바이퀵 골프백배송오토바이퀵서비스 골프백배송오토바이퀵요금 골프백배송퀵가격 골프백배송퀵비 골프백배송퀵비용 골프백배송퀵서비스가격 골프백배송퀵서비스비용 골프백배송퀵서비스요금 골프백배송퀵서비스운임 골프백배송퀵요금 골프백배송화물퀵 골프백배송 골프백배송퀵서비스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 권리는 인간들간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거니와 루소에게 있어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권리는 사회적인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재산권이라는 것도 종속적인 권리에 불과하다. 즉 재산도 사회적 계약의 산물로 간주되는 것이다.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로베스피에르(Robespiere)도 루소의 사상에 흠뻑 빠져 있었다. 루소의 사도인 그가 재산에 관해서 한 말들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루소의 이론에 심취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여, 나는 당신들에게 기존의 재산권 이론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를 제시하노라. 이 말에 놀라지 말지어다. 금은보화만을 탐하는 이 탐욕스런 영혼들아, 놀라지 말지어다. 나는 너희들의 더러운 보화에 손도 대지 않으리라... 나는 내가 루쿨루스(Lucullus)의 궁전보다는 파브리쿠스(Fabricius)의 오두막에서 태어났기를 바라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