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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밍이파파 2019. 12.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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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이 점만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사람들은 재산이라는 것을 부, 그것도 부당하게 얻어진 부와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한다. 불합리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루쿨루스(주3)의 궁전이 재산인 것처럼 파브리쿠스(주4)의 오두막도 엄연한 재산이다. 다시 로베스피에르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가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으뜸이며, 자연권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권리인 자유를 논할 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회적 제도의 산물인 재산권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인간간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영원한 자연의 법칙보다 더 신성불가침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서문을 시작한 로베스피에르는 그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제1조, 재산권이란 각각의 시민들이 법에 의해서 보장된 범위 안에서만 누리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제2조,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재산권도 다른 사람들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렇게 해서 로베스피에르는 자유와 재산을 대립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렸다. 그에게 있어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뿌리를 갖는 것이었다. 자유는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재산은 인간들간의 약속에 의한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자유는 자연권이지만 재산은 인간들간의 약속의 산물이었다. 만약 로베스피에르가 올바른 사고를 가졌더라면 자유와 재산권이 동일한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으로부터 그 두 가지의 권리가 같은 뿌리로부터 태어났다는 추론을 했을 법하다. 재산권이든, 자유권이든 간에 타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그 권리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확인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 두 가지의 권리가 다른 골프백택배퀵 골프백택배퀵서비스 골프백택배 퀵 골프백택배 퀵 서비스 골프백택배 퀵서비스 골프백택배1톤용달 골프백택배1톤용달비 골프백택배다마스용달 골프백택배다마스퀵 골프백택배다마스퀵서비스 골프백택배다마스퀵서비스가격 골프백택배다마스퀵요금 골프백택배라보용달 골프백택배라보퀵 골프백택배라보퀵비용 골프백택배라보퀵서비스 골프백택배라보퀵서비스운임 골프백택배소형용달 골프백택배소형이사 골프백택배소형트럭 골프백택배오토바이퀵 골프백택배오토바이퀵서비스 골프백택배오토바이퀵요금 골프백택배퀵가격 골프백택배퀵비 골프백택배퀵비용 골프백택배퀵서비스가격 골프백택배퀵서비스비용 골프백택배퀵서비스요금 골프백택배퀵서비스운임 골프백택배퀵요금 골프백택배화물퀵 골프백택배 골프백택배퀵서비스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권리가 법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해왔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권리간의 경계가 지켜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법의 역할이다. 어쨌든 간에 루소의 가르침을 받은 로베스피에르는 재산을 사회제도의 산물, 즉 인간들간의 약속의 결과로 간주했음이 분명하다. 재산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 즉 노동과의 관계는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이다. 그에게 재산권이란 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에 불과한 것이다. 루소와 로베스피에르를 매개로 해서 로마식의 재산권 개념이 이 시대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전수되었음을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겠다. 혁명에 관한 루이 블랑(Louis Blanc)의 첫 번째 저작이 제네바의 철학자들과 컨벤션(주5)의 리더들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