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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밍이파파 2019. 12.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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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산권이란 사회적 제도의 산물이며, 입법자들의 발명품이며, 법의 창조물이라는 사상, 다시 말해서 자연의 상태에서는 재산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상은 법학교육과 고전학 연구와 18세기의 정치학자들과 오늘날 사회계획 옹호론자들에 의해서 로마인들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 왔다. 이제 지금까지 내가 대비시켜 온 두 체제를 택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법이 재산권의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체제로부터 시작해보자. 첫 번째의 결과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자들에게 무한정의 활동무대를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재산권이 법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몽상가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법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노동을 조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인간과 재산을 배열하고 합치고 형성하는 것이 입법자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나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상의 범위가 무한한 만큼이나 많아진다. 노동을 조직화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이미 파리에서 나돌고 있는 제안서의 숫자는 최소한 5백 개는 족히 된다. 대출방식에 관한 제안서의 숫자도 그에 못지 않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더라도 이들 각 제안들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재산권이 법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사고방식이다. 노동과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스스로를 절대자로 여기는 입법자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야 하는 대상일 뿐인 것이다. 이같은 무수한 제안서 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끌어온 것은 푸리에(Fourier)와 생시몽(Saint Simon), 오웬(Owen), 카베(Cabet), 루이 블랑(Louis Blanc)의 것이다. 하지만 이들 몇 사람의 제안만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임이 분명하다. 그같은 제안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매일 아침마다 그전의 것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들이 끊임없이 골프채배달퀵 골프채배달퀵서비스 골프채배달 퀵 골프채배달 퀵 서비스 골프채배달 퀵서비스 골프채배달1톤용달 골프채배달1톤용달비 골프채배달다마스용달 골프채배달다마스퀵 골프채배달다마스퀵서비스 골프채배달다마스퀵서비스가격 골프채배달다마스퀵요금 골프채배달라보용달 골프채배달라보퀵 골프채배달라보퀵비용 골프채배달라보퀵서비스 골프채배달라보퀵서비스운임 골프채배달소형용달 골프채배달소형이사 골프채배달소형트럭 골프채배달오토바이퀵 골프채배달오토바이퀵서비스 골프채배달오토바이퀵요금 골프채배달퀵가격 골프채배달퀵비 골프채배달퀵비용 골프채배달퀵서비스가격 골프채배달퀵서비스비용 골프채배달퀵서비스요금 골프채배달퀵서비스운임 골프채배달퀵요금 골프채배달화물퀵 골프채배달 골프채배달퀵서비스 등장한다. 하나의 계획안이 실천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계획으로 대체되어야 할 경우, 인간의 생활이 도대체 어떤 지경이 될지에 대해서는 독자들 스스로 상상해보시기 바란다. 인간은 매일 아침 생활방식을 바꾸어나가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옛날 것보다 좋다고 주장하는 제안들이 쏟아져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생활방식을 영원히 끌고 나가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의 결과는 이들 몽상가들로 하여금 권력을 갈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내가 노동을 조직화하기 위한 체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들이 내 계획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주도권은 내게서 떠나버리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 체제에서는 주도권이 입법자들에게 있다. 루소가 말했듯이 "입법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입법자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