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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투자자가 감히 공장을 세우려 하고, 누가 기업을 시작하려 하겠는가. 어제는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을 일해서는 안된다는 법을 만들고, 오늘은 또다시 어떤 직종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 것이다. 내일, 모레,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법들이 만들어질지를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일단 입법자들이 다른 시민들과 극복할 수 없는 거리를 두게 되고, 또 그들이 그들 자신의 재산처럼 되어버린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노동력과 거래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한, 법이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바꾸어갈지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하에서 과연 누가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겠는가. 물론 이같은 원칙하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제도들의 상당수가(또는 대다수가) 선의의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문제는 원칙 그 자체가 사악하다는 것이다. 각각의 계획들이 내세우고 있는 의도는 모든 사람에게 번영의 결과를 고루 나누어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도야 어찌됐든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가난을 나누어주는 것일 뿐이다. 좀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부자는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미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위기가 이같은 원칙 때문에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 같아 심히 걱정이다. 지난 2월 24일 제안된 지출예산 규모는 징수 가능한 조세수입의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한술 더 떠서 현재의 재무장관은 거의 10억 프랑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나섰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조세수입은 감소해왔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은 방탕을 조장하는 두 가지 종류의 약속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 약속 중 하나에 따르면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수많은 자선기관들이 공공의 비용으로 설립될 것이라 한다. 또다른 약속에 따르자면 모든 세금을 낮추어 조세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공덕퀵 공덕퀵서비스 공덕 퀵 공덕 퀵 서비스 공덕 퀵서비스 공덕1톤용달 공덕1톤용달비 공덕다마스용달 공덕다마스퀵 공덕다마스퀵서비스 공덕다마스퀵서비스가격 공덕다마스퀵요금 공덕라보용달 공덕라보퀵 공덕라보퀵비용 공덕라보퀵서비스 공덕라보퀵서비스운임 공덕소형용달 공덕소형이사 공덕소형트럭 공덕오토바이퀵 공덕오토바이퀵서비스 공덕오토바이퀵요금 공덕퀵가격 공덕퀵비 공덕퀵비용 공덕퀵서비스가격 공덕퀵서비스비용 공덕퀵서비스요금 공덕퀵서비스운임 공덕퀵요금 공덕화물퀵 공덕 공덕퀵서비스 유아원과, 보호시설과, 무료 초중등학교와, 국영작업장과, 퇴직연금들이 생겨날 것이다. 노예소유자들에게는 노예해방의 대가로 배상이 주어질 것이고, 해방된 노예들에게는 과거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국가가 직접 금융기관을 설립해서 노동자들에게 생산수단을 마련할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게 될 것이다. 육군은 두 배로 늘리고 해군은 전면 개편될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는 소금세, 통행료 등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물품세들은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현재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 얼마든 간에 이 두 가지의 명백하게 서로 상반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늘어나야만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