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1846년에 'Bastiat'는 보르도에서 자유무역협회가 발족하는 것을 도왔다. 곧이어
파리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한 단체가 생기게 되는데 'Bastiat'는 그 단체의
사무총장이 된다. 영역자 주.
10. 'Bastiat'가 1845년 1월 'Lamartine'에게 보낸 편지를 참조하라. 프랑스어판
제1권. 편집자 주.
11. 프랑스어판 제2권에 실려 있는 보조금에 대한 논문들을 볼 것. 편집자 주.
12. 이 책의 영문판에 실려 있는 "Plunder and Law"(제8장)와 "Declaration of
War Against the Professors of Political Economy"(제10장)를 참조할 것.
@ff
제4장 정의와 박애
Justice and Fraternity
@ff
4. 정의와 박애(주1)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학의 학풍은 (스스로를 보다 진보적이라고 부르며, 또한
보다 활동적이고 대중적인) 사회학의 학풍과 대립해 있다. 공산주의자(주2),
푸리에주의자, 오웬주의자, 카베, 루이 블랑, 부르동, 피에르 루르(주3) 등의 사람들
은
우리 경제학자들의 적(험담꾼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다)이다.
묘한 사실은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만큼이나 자기들끼리도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원칙(경제학자들은 그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형태는 천차만별이다.
나는 우리와 그들을 확연하게 구분해주는 것은 법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경제학은 법으로 하여금 보편적 정의만을 요구한다. 반면
사회주의는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법으로부터 보편적 정의 말고도 박애의
원칙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루소와 마찬가지로 광명KTX택배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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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자들은 법을 모든
사회질서의 근원으로 본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루소는 사회를 계약의 산물로
만들어놓았다. 루이 블랑은 그의 혁명에 관한 저서 첫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박애의 원칙이란 인간의 창조물인 사회를, 그리고 거대한 한 가족으로서의 사회를,
신의 창조물인 인체를 모델삼아 다시 조직하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를 인간, 또는 법의 창조물로 보기 때문에 사회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입법의 결과물로 비쳐지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법에 대해서 정의만을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 정의만을 추구하는 경제학이 박애주의 정신도 없는 학문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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