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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밍이파파 2019. 12. 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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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제에 대한 수많은 실험이 행해져온 판에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간에 이런 체제도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같은 체제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단순하다. 누구든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에 가까운 나라일수록 안전과 번영, 평등, 존엄 등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서게 된다는 가설을 검증해본다면 더욱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내가 살 수 있는 날이 앞으로 10년이나 남았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만이라도 그같은 실험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 있다면 나머지 9년은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행복한 결과를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첫째, 법의 영향력이라는 측면만을 놓고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정의라는 것은 매우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만에 입각한 법이라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변할 수가 없다. 한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면 (법의 유일한 목표인) 인간과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런 체제하에서라면 누구든지 잦은 법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염려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자신의 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다. 인생의 모든 경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흥미와 성향과 적성과 상황에 맞도록 자신의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특권도 독점도 제한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조차도 자신이 가짐 힘을 원래 자기의 일이 아닌 것들에 낭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 본래의 임무, 즉 허위 의사표시, 사기, 직무태만, 범죄, 폭력 등의 예방을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정의롭지 못한 것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것이 정부의 주된 기능이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같이 중요한 일, 즉 정의롭지 못한 것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이에 별진전이 없는 것일까? 그 기유는 엉뚱한 일을 하느라고 원래 정부가 했어야만 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제 프랑스는 광역퀵 광역퀵서비스 광역 퀵 광역 퀵 서비스 광역 퀵서비스 광역1톤용달 광역1톤용달비 광역다마스용달 광역다마스퀵 광역다마스퀵서비스 광역다마스퀵서비스가격 광역다마스퀵요금 광역라보용달 광역라보퀵 광역라보퀵비용 광역라보퀵서비스 광역라보퀵서비스운임 광역소형용달 광역소형이사 광역소형트럭 광역오토바이퀵 광역오토바이퀵서비스 광역오토바이퀵요금 광역퀵가격 광역퀵비 광역퀵비용 광역퀵서비스가격 광역퀵서비스비용 광역퀵서비스요금 광역퀵서비스운임 광역퀵요금 광역화물퀵 광역 광역퀵서비스 안전과는 거리가 먼 나라가 되어 버렸다. 안전은 내가 지금껏 주장해온 체제 아래에서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 사회에서는 미래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 근거 없는 유토피아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 경찰력을 이용해서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안전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이 보장된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재산권들(부동산, 동산, 지적 재산권, 산업재산권 등)은 완벽하게 보장될 것이다.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도, 또 심지어는 법의 공격으로부터도 그같은 재산은 보호될 것이다. 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든, 노동자 상호간의 교환이든, 외국과의 교환이든 간에, 그 서비스는 자연적인 가치를 간직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