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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밍이파파 2019. 12.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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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자. 법은 정의뿐만 아니라 박애정신을 구현하는 수단이기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래 생각할 것도 없다. 지금까지 말한 것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면 된다. 먼저 사람들은 모든 사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서 엄청난 불확실성과 두려우리만큼의 불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박애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것을 구체화한 법도 수없이 다양한 형태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무수히 많은 개정안들이 제기되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을 위협할 것이다. 박애주의라는 미명하에 어떤 이는 균등한 임금을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노동자들은 카스트제도하의 인도사람들처럼 되어버리고 만다. 능력, 용기, 근면함, 지성 어느 것도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잿빛의 법률이 능력 있는 자를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또 어떤 자는 박애주의라는 미명하에 근무시간을 10시간, 8시간, 6시간, 또는 4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만간 생산활동은 중단되어 버릴 것이다. 굶주린 배를 채워줄 빵도, 추위를 막아줄 의복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 빵과 의복 대신에 돈을 주자는 제안을 하게 될 것이다. 돈만 있다면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은가. 돈을 많이 찍어서 많은 빵과 의복을 살 수 있게 만들자. 결국 종이만 많이 있으면 된다. 증명 끝. 네 번째 사람은 법으로 경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섯 번째 사람은 법으로 이기심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자는 국가가 노동자에게 일을 주어야 하며, 또 어떤 자는 교육비를, 연금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지구상의 모든 왕들을 몰아내기 위해 법으로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제 그들의 주장은 그만 듣기로 하자. 우리가 이같은 길로 들어서게 된다면 새로운 유토피아는 끝없이 생겨난다. 새로운 광주오토바이퀵 광주오토바이퀵서비스 광주오토바이 퀵 광주오토바이 퀵 서비스 광주오토바이 퀵서비스 광주오토바이1톤용달 광주오토바이1톤용달비 광주오토바이다마스용달 광주오토바이다마스퀵 광주오토바이다마스퀵서비스 광주오토바이다마스퀵서비스가격 광주오토바이다마스퀵요금 광주오토바이라보용달 광주오토바이라보퀵 광주오토바이라보퀵비용 광주오토바이라보퀵서비스 광주오토바이라보퀵서비스운임 광주오토바이소형용달 광주오토바이소형이사 광주오토바이소형트럭 광주오토바이오토바이퀵 광주오토바이오토바이퀵서비스 광주오토바이오토바이퀵요금 광주오토바이퀵가격 광주오토바이퀵비 광주오토바이퀵비용 광주오토바이퀵서비스가격 광주오토바이퀵서비스비용 광주오토바이퀵서비스요금 광주오토바이퀵서비스운임 광주오토바이퀵요금 광주오토바이화물퀵 광주오토바이 광주오토바이퀵서비스 유토피아에 대한 제안은 무시하면 된다고 할지 모른다. 그렇기도 하다. 하지만 과거의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유토피아를 추가할 가능성은 늘 상존한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만으로도 불확실성은 생겨난다. 그 결과 근로의욕은 죽어버리고 만다. 이같은 체제하에서는 자본도 형성되지 않는다. 그나마 얼마 안되는 자본마저도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버린다. 그로 인해 임금은 떨어지고, 계급간의 불평등은 계속 확대되어 간다. 머지않아 국가의 재정도 완전한 무질서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국가가 나서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질서가 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사람들은 무거운 세금부담에 짓눌릴 것이고, 국가의 빚은 계속 늘어만 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를 모두 고갈시키고 나면 결국 미래까지도 소진시키려고 달려들 것이다.